‘꼼수탈당’ 논란 겨냥… “위법 행위 의혹 당내 인사 대한 당 책임 제도적으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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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1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의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안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윤리 정당이 되는 방안, 정치 역할을 회복하는 정책 정당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 정당 방안,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정책 전략,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 의제를 정리해 구체적인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윤리정당 강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리정당 방안과 관련한 방향성에 대해 "혁신위에서 논의한 방향성은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꼼수 탈당' 논란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은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위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혹 제기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 제한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혁신안은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점을 겨냥하며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현안이 바쁘다고 해서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혁신위의 역할은 당이 더 역할을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현안이 어렵고 바쁜 것은 맞으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혁신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기사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혁신안을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혁신안 마련은) 직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논거를 바로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그 논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과 소통해) 세대 간 이야기도 전달할 것이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마련한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더 이상 기사회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청취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안 마련과 관련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안을 받고 있는 점과 당 고문·시민사회 원로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에는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오는 17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은 당을 바꿀 수는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부터 혁신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쓰도록 쓴소리, 바꾸어야 할 점을 겸허히 듣고 혁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