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한일정상회담서 日 오염수 투기 용인… 회담 결과 수용 불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의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완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화였고, 실익이 없는 회담"이라며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을 외면했고,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된다.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촉구한다. 아직 해양 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다"며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이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