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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선출 앞둔 태국, 선관위 ‘태클’에 유력후보 의원직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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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3. 07.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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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POLITICS <YONHAP NO-2471> (AFP)
13일 총리 선출 투표를 위해 의회에 도착한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의 모습. /AFP 연합뉴스
13일 태국의 새 총리를 선출하는 투표가 시행되는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권 후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 투표 전날 저녁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 자격 정지 권고와 '체제 전복 시도'란 이유로 헌법재판소 제소가 겹쳤다. 선관위와 헌재의 '몽니'에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단 관측이 나온다.

1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저녁 태국 선관위는 피타 후보의 미디어 회사 주식 보유 사건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며 법원에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를 정지할 것을 요청했다. 헌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경우 피타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되지만 총리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기 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미디어회사 iTV 주식 4만2000주를 소유한 피타 대표가 총선 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단 의혹을 조사해 왔다. 태국에선 헌법으로 미디어·언론 소유주 및 주주의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피타 대표와 전진당 측은 아버지 사후 유산 관리인에게 자동 상속된 해당 주식 처분과 관련해 소명하려 노력했고 iTV가 2007년 정부와의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을 중단한 만큼 미디어 업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같은 날 선관위가 문제삼은 주식 보유 문제에 이어 헌재가 피타 대표와 전진당이 추진하고 있는 왕실모독죄 개정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며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다. 헌재는 이날 한 법조인이 왕실모독죄 개정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위헌"이라 주장하며 제소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으로 등극한 전진당의 피타 대표는 야권 8개 정당 연합을 대표하는 총리 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총리가 되기 위해선 연정 연합의 의석 외에도 군부가 임명한 상원에서 64표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추가 지지 확보 외에도 법원 등이 개입하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회의적인 분위기다.

프린야 태와나루밋쿤 태국 탐마삿대학 법학과 교수는 AFP에 선관위가 서둘러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총리 선출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태국 정계에선 피타 대표를 대상으로 1~2차례 재투표를 실시할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래도 총리에 오르지 못한다면 제2당인 프아타이당이 다시 연정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때 전진당과의 연합이 유지될지 군부 진영과 손을 잡을지 미지수인 만큼 태국 정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선출 기한인 7월 말~8월 초까지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군부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피타 대표는 "태국이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당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갈 기회를 달라"며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태국이 비정상적인 정치적 상황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정부는 쿠데타, 법정 공방, 정당 해산으로 계속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타 대표의 호소에도 불구, 친군부 정당인 민주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이유로 "총리 선출 투표에서 표를 행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태국 경찰은 총리 투표를 앞두고 전진당 지지자들이 모일 것에 대비해 의회 앞에 기동대 등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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