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모의 근로여건 개선돼야 아이-부모 모두 행복”

'돌봄-근로여건 개선정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 강화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돌봄-근로여건 개선정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위해 부모의 근로여건 개선 등 고용정책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돌봄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고, 저출생 등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돌봄-근로여건 개선정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부모가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의 성장·발달을 돕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아침·저녁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장시간 학교에서 지내는 것이 정서 발달 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부모의 돌봄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돌봄과 교육을 융합한 에듀케어 시스템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돌봄·교육이 하나의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근로 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맞벌이 부부의 근로 여건이 아이들을 충분히 돌봐줄 수 있게 돼야 가정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 여건 개선은 특히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이고 부처 간의 협력을 위한 담당국이 별도로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협력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 돌봄, 근로 여건 개선 이 세 가지 축을 조화롭게 확립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은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돌봄 친화적 근로여건 조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하고, 이어서 관계부처의 관련 정책 현황 공유 및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교육·고용 등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를 통해 정책 연계·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실증연구-정책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