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의원총회에서의 논의 끝에 불발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려 추인을 시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간곡하게 제안드린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라며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며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해당 안건은 추인되지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당내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할 것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는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관련해서는 '총의를 모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인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안 수용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