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시도지사-교육감 4개 기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이주호 "가장 어려운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첫 출발…역사적인 날"
이주호 "가장 어려운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첫 출발…역사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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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경북도지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날"이라며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농담이 있는데 이렇게 4개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교육부와 복지부 등의 관리 체계 분리, 교육 및 돌봄기관 각각의 이해관계 등으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정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1월 '2025년부터 유보통합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0~2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만 3~5살 시기엔 교육과 보육이 각각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관할도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나뉘어져 있어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이들 4개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장 어렵지만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관리 체계 일원화"라며 "중앙 단위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통합에 합의를 하고 지방 단위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 오늘 네 기관의 공동선언 첫 출발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4개 기관은 공동선언을 통해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4개 기관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날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단위 연령별 영유아 수, 유치원·어린이집의 반별 정·현원 및 추가모집 인원 정보 등을 공유해 효율적인 기관 수급과 영유아 배치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육·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