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건강보험료 부담…내년도 인하·동결해야”

경총,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 발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75.6%
"조사 이후 가장 높아…코로나 영향 여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 64.8% '부정'

/보건복지부

오는 8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국민 4명 중 3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크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5.6%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0.0%, '부담되지 않는다'는 4.5%로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건강보혐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누적된 국민부담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진행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수치./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40.1%, '동결' 35.7%로,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3.6%는 '1% 미만'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1~2% 미만' 8.0%, '2~3%' 미만' 1.7%, '3% 이상' 1.0%로 답했다.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 평가는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났다.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대해서는 64.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 평가는 26.6%에 그쳤다.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46.8%, '긍정적' 43.8%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진행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2024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한 응답율./한국경영자총협회

가입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정' 평가(48.6%)가 '긍정' 평가(42.1%)보다 우세하나, 지역가입자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46.3%)가 '부정' 평가(44.2%)에 앞서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경총은 향후 기 시범사업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2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