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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하천 지방세로 관리돼 우선순위 밀려나…재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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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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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대로 文정부서 특히 안 돼"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경북 예천군 홍수피해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경북 예천군 홍수피해 현장을 찾아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됐다. 2020년에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지방세로 관리가 되면서 하천 정비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지방하천을 포함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준비 중"이라며 "최근 홍수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선 "환경부는 물 재해 관련해 댐관리, 하천관리가 가장 크다"며 "댐과 하천 수위와 연계해 홍수관리를 한다. 현재 수위를 통해 홍수특보,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등을 발령하는데 예보를 적기에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경부는 예보가 적절해야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미리 예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월에 환경부로 하천 업무가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하천관리를 작년부터 해왔는데 괴산댐의 경우 미리 월류 가능성을 예측해서 주민대피 명령을 2시간 전에 해서 통했다"면서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재해의 경우 환경부는 미호강 경보를 3번 보냈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예경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내성천을 찾아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너무 망가져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치수와 관련된 하천 구조물 사업 중 필요한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천정비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2011년 MB정부 때부터 마스터플랜이 있었는데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특히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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