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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보수에 막힌 개혁 총리의 꿈…거리시위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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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3. 07.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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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마삿과 시위연합전선(UFTD) 등 태국 주요 학생 단체들이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 등에 항의하며 "의회가 국민의 분노를 느낄 수 있게 일어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UFTD
"7월 19일은 이미 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태국 역사에 또 다른 부끄러운 날이다. 의회가 국민의 분노를 느낄 수 있게 모두 일어나자." 20일 태국 민주화 항쟁에 앞장섰던 탐마삿 대학의 '탐마삿과 시위연합전선(UFTD)' 등 주요 학생 단체들이 시민들의 봉기를 촉구하며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19일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으로 등극한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의원 직무를 정지 당하고 곧이어 총리 후보 재지명도 받지 못한 날이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을 내세우며 개혁의 기수로 태국 안팎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젊은 총리 후보는 군부와 보수세력에 의해 도전을 멈추게 됐다.

Thailand Politics <YONHAP NO-3671> (AP)
19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직무 정지로 의회를 떠나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는 피타 대표의 모습/AP 연합뉴스
◇보수·親 군부에 막힌 '제1당' 전진당…정치 생명도 '위태'
19일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합동 2차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피타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이 성립한다고 보고 최종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한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피타 대표가 미디어회사 iTV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언론·미디어회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에 사건을 회부했다.

총리 선출 2차 투표를 앞두고 전진당을 비롯한 야권 8개 연합은 19일 피타 대표를 총리 후보로 다시 지명했지만 군부·보수 측 의원들이 "같은 회기 중에 부결된 동의안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의회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야권 연합은 총리 후보 지명과 법안 재발의는 다른 문제라 반박하며 양측이 8시간 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 도중 직무가 정지된 피타 대표가 회의장을 떠나야 했고 가능 여부를 묻는 표결에선 피타 후보에 반대하는 표가 우세해 결국 선출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총리 선출을 위한 19일 2차 표결이 불발되며 차기 총리 인선을 위한 회의는 27일로 미뤄졌다. 프아타이당은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해 전진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8개당 연합 외부의 다른 정당과 팀을 꾸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20일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 지명 여부에 대해선 21일 예정된 8개 정당 연합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군부가 장악한 헌재와 선관위가 피타 대표에게 제동을 걸고,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들이 막아 서며 결국 피타 대표와 전진당의 집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태국 안팎에선 피타 대표와 전진당이 전진당의 전신으로 2020년 해산됐던 퓨처포워드당(FFP)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군부에 맞서 개혁을 주장하던 타나톤 쭝룽르앙낏 당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 당해 정치생명이 끝났고, 퓨처포워드당 역시 헌재에 의해 해산됐다.

THAILAND-POLITICS-VOTE <YONHAP NO-4631> (AFP)
19일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 이후 태국 방콕 민주주의 기념탑에서 전진당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AFP 연합뉴스
◇"국민의 뜻은 피타 총리" 민주화 시위 이어지나
19일 오후 방콕 시내 민주주의 기념탑을 중심으로 헌재와 의회 결정에 반발하는 전진당 지지자들과 시민 수백명이 모여들어 항의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은 피타 총리"란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피타 후보에 반대한 상원의원들을 겨냥해 모형 관을 놓고 불태우기도 했다. 시위대는 이날 △상원의원들의 사퇴 △연정 구성을 위한 8개 정당연합의 단합 △연정이 약속한 정책 제안을 포기하지 말 것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피타 대표는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프아타이당에게 총리 후보를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군부·보수 성향의 상원은 프아타이당이 전진당과 연정을 깨고 다른 연정을 꾸리거나, '왕실모독죄' 개정 등 개혁 공약을 백지화해야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에 찬성한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전진당이 연합에 머무르는 이상 총리 배출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전진당이 정부 구성에서 완전히 배제될지도 모른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진당이 차기 정부 구성에서 배제될 경우 시위가 더욱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 역시 "국내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외국의 대(對)태국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 구성이 지연되거나 거리 시위가 이어질 경우 경제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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