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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방위 정상화의 조건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내세워 과방위가 파행되게 한 것은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국민의힘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였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 조직, 인력 구성 등 법안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며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파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법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는 단서 조항 하나 붙이자는 것"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부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하나 양보하면 또 하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가 자명해 보인다"며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과방위에 산적한 법안, 현안질의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윤석열정부와 과방위 정상화의 발목 잡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민주당의 볼모인가"라며 "민주당이 과방위 정상화와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원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정치적 계산은 접어둔 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 과방위원들의 행동에 대해 "용산에 보이고픈 알리바이용 피해자 코스프레가 눈물겨울 정도"라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자꾸 조건을 내세워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이 조건을 내세워 상임위를 열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곡학아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례에도, 규정에도 없는 조건을 먼저 내건 건 국민의힘"이라며 "우주항공청특별법을 7월 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억지 주장을 한 건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방송 관련법에 대해 상정요건이 갖춰지면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입으로 국민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과방위 정상화에 협조하라. 조건부 정치는 그만두고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입법 논의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의 생떼 때문에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