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추경’ 선 그은 정부…“재난대책비·예비비 충분”

추경호 부총리 "가용재원 총동원"
내년 재난 대응 예산은 확대 추진
국가하천 승격 기준 완화 등 검토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수해 참사를 계기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22일 오후 11시까지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 시설 피해는 8500건이 넘는다. 주택침수는 1368건, 주택파손은 83건, 상가·공장 침수는 283건이다. 도로·교량 피해는 757건, 산사태는 68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농작물 피해 규모(21일 오전 6시 기준)는 3만5068ha, 가축은 88만3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수해복구 등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속한 수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 편성과 함께 재난 방지를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의 칼자루를 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은 단호하다. 같은 날 경북 예천군 등 수해 지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정예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각 부처에 배당된 재난대책비가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대책비 예산은 1500억원이다. 지난해 1000억원에서 50% 증가한 규모다.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수산물 피해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올해 재해대책비로 농식품부는 2000억원, 해수부가 8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4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8000억원이고, 나머지 2조8000억원은 재난·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다. 향후 태풍 등 추가 재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반 예비비도 수해 복구 지원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이 발생해 훨씬 더 강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담겠다는 기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