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전략’ 논문 발표

[캠퍼스人+스토리]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논문 게재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제공=세종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하여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24일 세종대에 따르면 논문의 영문 원제목은 '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다. 논문은 테러와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위해 UN을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 이사장은 논문에서 "UN을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해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하고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하자"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계화폐 발행에서 얻어지는 '세뇨리지(발권이익)'는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 5억 명 극빈층과 6850여만 명 난민을 구제하 고, 4000여 명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사용하면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세계정부(UNW) 설립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국과 약소국에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강대국의 거부권을 정당화해 UN을 마비시킨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UNW는 세계총회를 통해 세계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해 입법 및 사법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며 임기 4년 단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의결된 사안들을 집행하고 입법부인 총회 임기는 2년이며, 대법관 9명으로 이루어진 사법부의 임기는 18년으로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정부는 당면한 지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은 국가에 위임했던 기본권을 회수하여 UNW에 재위임해야 한다"며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즉 공멸 상태로 몰고 가기에 더 이상 전쟁은 의미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