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저성장’ 경고등… 수출부진 속 내수도 위태

IMF·ADB 등 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
성장 이끌던 민간 소비마저 '마이너스'
일각선 "추경 편성 검토해야" 지적도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탓이다.

특히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소비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반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앞서 ADB도 성장률을 종전보다 0.2%p 내린 1.3%로 제시했다.

이들 기관이 이처럼 성장률을 낮추는 이유는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주요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수출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 줄면서 10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수출이 35.4% 감소하며 수출 감소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지속됐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액은 21.2% 줄며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IMF도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로 회복이 느려질 수 있고 국경을 넘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내수마저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최근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1% 줄었다. 1분기에 방역 조치 전면 해제로 0.6% 증가했지만 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다 정부도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있어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경 편성이지만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탓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추경은 빚 더 내자,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와 같이 모든 경제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맞춤형 재정 투입은 필요해 보인다"면서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