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야, 법사위서 ‘이화영 진술’·‘尹 처가 의혹’ 공방전… 檢 특활비 논란도 도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6010015486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26. 20: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사위-1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둘러싼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일 등 윤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 공략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궁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장모 최씨에 대해 '피해 준 적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지 않았냐며 따졌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한 장관을 향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며 비꼬았고, 이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나"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어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역공을 폈다.

이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라며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면서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접견 신청을 한 점을 파고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노골적인 회유, 압박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한 장관은 "(그런 행태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동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한 장관에게 줬고, 한 장관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말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도 이날 회의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공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했고, 이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략적 요구라며 맞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명절을 앞둔 2월과 9월 가장 많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떡값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은 쉬었는지 몰라도 (검찰은) 일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 지역이 아닌 성남시 고깃집에서 검사들과 9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고깃집은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 같다"며 "굉장히 다른 도시와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한 주장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짚었다.

한 장관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여러 단계로 지적했는데 다시 재탕, 삼탕을 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단체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당시 윤 총장을 타겟으로 해서 간다"고 잘라 말했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