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1소위 회부키로… 추가 자료 제출 요청도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재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으로 윤리특위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해 그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징계안의 소위 배정 문제에 대해 "1소위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회의원 윤리 강령 규정 위반이라는 문제에 한정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현재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다만 국회법상의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만약에 2소위로 넘어가서 수사 중인 사건 처리가 된다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국민적 기대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윤리특위가 추가적인 자료를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참여한 위원들 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확보해서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와서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자료를 소위에서 심사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소위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제출을 받은 다음에 소위에서 그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는 즈음에 소위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의원이 말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의 대처를 묻는 질문에는 송 의원이 "그것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 의원도 "자문위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마 특위에서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좀 더 중하고 엄한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