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본격 추진…유치원·어린이집 관리 모두 교육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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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목표로 통합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중앙부처 일원화 후 지방 단위에서 통합모델을 완성하고, 동시에 관리체계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통합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 공개한다.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 등은 추진위에서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도 설치한다.
정부는 연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가 관할하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의 보육관련 업무·예산·인력도 각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지난해 기준 보육예산 약 10조원 중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의 보육예산 지방비 3조원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나머지 2조원은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오던 자금이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도 교육부로 이관된다.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사업이라 옮기지 않고 복지부에 남는다.
복지부 보육 관련 인력도 교육부로 옮긴다. 보육 관련 복지부 내 부서는 보육정책관(국) 소속 3개 과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도 유보통합 과정에서 실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씩 실행한다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