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발행 만으로 탄소중립 금융지원 한계”

화학·시멘트산업 활용 어려워
탈탄소 기술 인센티브 등 필요

시멘트 제조공장 모습./게티이미지뱅크

각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녹색 장벽을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현재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화학·철강·시멘트 분야의 기업들은 기준을 맞추지 못 해 탄소중립 금융 조달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GX(그린 이노베이션) 경제 이행채권' 발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일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K-택소노미에 따른 녹색채권은 탄소 다량 배출 업종인 시멘트, 화학, 철강 산업 등이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은 친환경 전환을 위해 환경성·경제산업성·금융청이 함께 삼자로 출자한 이행채권으로 녹색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종의 회색지대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3년도 대비 2030년도 온실가스를 46%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국제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채권과는 다른 '이행채권'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행채권은 재생에너지 등 K-택소노미에 해당하는 사업만 지원하는 '녹색채권'과 다르게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도 탈탄소를 도모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탈탄소화 투자를 전환채권 및 전환대출로 인정받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예컨대 유럽 등이 도입한 여타의 그린채권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한 화력 발전 등도 이행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된다. 세계최초로 녹색채권의 기준을 확 낮춘 것이다.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군에서 저감 효과를 보겠다는 확실한 방점을 둔 셈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가량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탄소집약형 사업구조를 지닌 국가다. 이 때문에 글로벌 환경규제에서 국내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저감기술 확보 등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K-택소노미를 보면 녹색산업인지 아닌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멘트나 화학, 철강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인정받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금융 측면에서 탈탄소 기술을 개발해 탄소중립을 할 만한 인센티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