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교사면담예약제’ 2학기 도입…교원 소송지원도 확대

서울시교육청,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발표
조희연 "교육감으로서 책임 통감, 교육활동 보호 약속"
교권침해 피해 교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대기실엔 CCTV 설치…9월부터 시범운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민원창구 일원화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교권 회복 목소리가 높아지자, 특히 악성 학부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민원인 대기실 CC(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가해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날 선 언행을 멈춰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외롭고 힘겹게 입증해야 하는데, 이 막막하고 지난한 과정을 혼자 밟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주 진행됐던) 현직 교사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다'라는 뼈아픈 말씀을 들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굳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이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육청이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며 "오늘 정책 발표는 쓰러진 교원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각오를 담았다"고 거듭 약속했다.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강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먼저 시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한다.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교사 면담예약제, 대기실엔 CCTV 설치…9월부터 시범운영
특히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를 구축한다.

학부모가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할 때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이같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은 2학기인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시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처럼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아무 때나 되지 않도록 학교 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민원인 대기실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역시 2학기인 9월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나아가 이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