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온 ‘카드 수수료’ 재산정…업계 ‘5년 주기 연장’ 기대모으는 까닭

내년 총선…정치 논리로 수수료 인하 압박 가능성 높아
소상공인 지원 노력 물거품 될 것이란 우려
수수료 인하 연착륙해 경영 안정성 도모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 관계"에 방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카드업계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 다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수료 인하 이슈가 정치권 도마에 오를 때마다 카드사들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카드사들은 오는 9월 열리는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연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경우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 결정 논의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대신 카드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 신한·KB국민·삼성·하나·우리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총 9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2% 줄어든 수치다. 카드사 핵심 수익원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데다가, 최근 고금리 여파로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이 크게 늘면서 실적이 대폭 축소됐다.

그럼에도 내년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또다시 인하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론적으로는 급증한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돼야 하지만,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사실상 적자 사업"이라며 적격비용 원가 재산정 원칙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더라도 우대 수수료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카드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인하해왔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내달 발표될 금융위원회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3년마다 돌아오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5년으로 연장되면 수수료 인하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복됐던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벗어나 신규 사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카드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달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내년에 당장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면 단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 중요한 건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 관계"라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소상공인·가맹점주를 위한 상생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최근에는 신한·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총 1조원대 상생금융안을 발표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300만여곳으로 확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수가 300만개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