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살인 예고글’ 장난에 경찰력 낭비…“구상권 청구해야” 목소리

경찰, 6일 낮 12시 기준 살인 예고글 작성자 46명 검거
피의자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대부분 "장난으로 썼다"
법조계, 구상권 청구해 민형사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해야

경찰청. /박성일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이들 대부분이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게시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민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4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으며,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장난으로 글을 썼다", "친구들과 채팅 중 장난으로 게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재미로 살인 예고글을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대부분이 '장난'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장난으로 시작된 '살인 예고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글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력까지 낭비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한 뒤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을 추적·검거하느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청장은 "무책임한 살인 예고글 작성을 이제 좀 자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며 "이런 글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경찰력도 낭비되고 있느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장난성 '살인 예고글'을 쓴 작성자에게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해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도 장난이었어도 '살인 예고글'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선 법 이론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고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선율로 소속 신혁범 대표변호사도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예측·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며 "작성자가 '살인 예고글'을 게시해 경찰력을 낭비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있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글과 경찰력 발동이라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찰은 현재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글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