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초기 서이초 입장과 같은 합동조사 결과
교원단체 "용두사미…경찰에 떠넘기지 말고 진실규명" 촉구
교원단체 "용두사미…경찰에 떠넘기지 말고 진실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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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원 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이미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합동 조사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불안감을 느꼈고 △숨진 교사가 학기 초부터 학급 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담임 교사 교체는 사실이 아니었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1학년 담임 배정도 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사건 초기 서이초가 낸 입장문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이미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오히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학부모에게 고인의 개인 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위 △학부모가 고인의 담임 자격에 시비를 거는 등 폭언 유무 등은 밝히지 못했다. 교사 사망의 진실 규명도 경찰의 몫으로 넘겼다.
교육부는 사건 발생 초기 교육부 2명과 서울시교육청 3명, 총 5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나흘 예정으로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추모 열기가 거듭되고 교권회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합동조사 기한을 일주일 늘렸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망의 진실 규명은 경찰 수사로 넘기자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학교관리자 문제 등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경찰에 떠넘기지 말고 교육당국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한 마디로 용두사미"라고 말했다. 또 "유족 측은 (당국의 합동조사) 내용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전에 국회에 보낸 자료보다 더 허술한 엉터리 자료라 호소하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유족인 고인의 사촌오빠는 '전국교사일동'이 지난 5일 주최한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존경하는 경찰과 수사 관계자 분들, 동생의 동료 교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교육 책임자 분들, 제발 부디 제 동생의 억울했던 상황의 진상을 조사해달라"며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는 반복되선 안 된다. 억울함을 밝혀달라. 올바른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달라"며 "서이초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구호를 수차례 반복하며 오열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과 다르게) 학부모 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의무는 당연히 교육 당국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번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진상은 없고 조사만 있는 빈 껍데기"라며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진상을 조사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결국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이초등학교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1학년 6반 교실을 당분간 보존하고 외벽을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학(8월 21일) 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