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금대출 아파트마다 달라 금리 조정 민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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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 등 중소서민 업권에서 가장 크게 민원이 늘었으며, 은행과 손해보험 업권에서도 민원이 증가했다.
먼저 은행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68.4%(3447건) 증가했다. 이중 여신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예·적금, 보이스피싱, 신용카드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 대비 853.5%(1929건) 급증했다. A은행이 책정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며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서민 민원 중에선 신용카드사의 민원이 전년 대비 72%(2154건) 증가했다. 건수로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다. 신용카드 민원 증가 배경으로는 신한카드의 혜택 축소 때문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민원 중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만 1034건이 접수되면서다.
앞서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의 분할결제를 제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넘게 결제할 경우 1000원 미만의 잔돈은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5999원을 결제할 경우 999원은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해당 카드의 쪼개기 결제로 손해가 커지자 이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이다. 실제 '더모아카드'는 2020년 11월 출시됐으나, 가성비 높은 카드로 인기를 끌면서 1년만인 2021년 12월에 단종됐다. 이후에도 '더모아카드'로 인한 손실이 커지자 혜택을 줄인다고 한 것인데, 결국 금감원에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신한카드는 분할결제 제한 조치를 보류한다고 재공지했다.
보험업권 중에선 생명보험 민원은 전년 대비 17.5%(1516건) 줄었으나,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 대비 0.4%(68건) 늘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대비 24.1%(1351건) 줄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각각 782건, 815건 줄면서다.
금감원은 전년 동기 대비 20.1%(8168건) 증가한 4만8902건의 금융민원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일반민원 기준 13.9일로 전년 동기 대비 0.3일 감소했으나, 분쟁민원의 경우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처리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처리 혁신안을 비롯해 금융민원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분쟁적체를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