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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현실이 경악스럽다"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지킬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초교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3학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자녀의 교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지내온 학급 학생들에게서 받은 글을 실수로 학부모용 어플리케이션(앱)에 올린 것도 따돌림을 조장한 정서적 학대라며 고소했다. A씨는 학교장, 교육청을 상대로 B씨와 자녀를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요구사항을 편지로 써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올해 2월 경찰, 5월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초교조는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이용해 담임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 침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게 조속히 아동학대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되자 조사반을 편성해 전날(10일)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올해 초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됐는데,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