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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는 14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과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 준비도 할 것"이라며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도약할 토대 마련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정책 기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고 이미 판정 났지만 버리지 못해 답답하던 차"라며 "특위가 정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과 경제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평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실은 재정을 어렵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예산안과 다른 기조의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세법 개정안 대안 마련 시점에 대해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민주당 안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당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김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유동수 의원 등 3명이, 외부 인사로는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주영섭 전 관세청장,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우 전 국회의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당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해 세법 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9월 말 경에는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대안을 마련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