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군사협력 강화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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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그런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서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 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배제,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어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며 "그런데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동맹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진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