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운전자범위 가족 한정 특약, 형제·자매는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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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장해를 입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이에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위의 사례처럼 변호사 비용 지출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법률비용보험은 실제 변호사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변경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일례로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등 금리 연동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관련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