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으로 누적된 여객선사의 적자를 끊어내고 연안교통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의 체질 혁신을 위한 성과목표와 단계별 핵심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17%인 여객선 노후화율을 2027년 10%, 2030년 8%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누적 기준 6000억 원의 민간 금융을 조달하고 민간펀드를 통한 선박 건조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최대 37척의 선박을 현대화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 공공펀드를 신설하는 등 선박 건조에 대한 민간 금융 보증 지원과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이자 지원 등 선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선사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조선소, 정책금융사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중소선박 공동발주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중소선사의 경우 기존에는 신용도가 낮아 민간대출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다.
아울러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 유류할증제도 현실화, 노후 여객선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기추진선박,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편의성을 대폭 제고한다. 조 장관은 "최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은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난간 등을 우선 설치하고, 여객선 접안시설 보강 등 추가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여객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연·결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네이버 등 대중화된 민간 예매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육상 대중교통 수준까지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간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도 운영하기로 했다.
섬 관광 접근성도 향상한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개발 수요가 있는 주요 섬 지역에 대형 여객부두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 치유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여객선을 통한 이동 자체가 체험·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테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경감도 지원한다. 섬 지역 주민들은 내륙지역 대비 물류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크다. 정부는 장거리 섬 주민 외 설·추석 명절에는 섬 귀항객에도 운임지원을 하고,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지역에 뱃길이 새로이 연결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