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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조1000억원)보다 9.9%(5조8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17개 모든 시도에서 세수가 줄었고,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시도는 15곳에 달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원을 걷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26조9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1.7%로 전년 동기(46.5%)보다 하락했다.
경기도도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줄었다. 이 밖에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이처럼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 부진이 꼽힌다.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가 지방세수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취득세수는 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18.2%) 감소했다. 대구시는 4200억원을 거둬 작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0억원(23.2%) 줄었다.
이와 함께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요인이다. 국세의 경우 올해 1∼6월 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000억원), 소득세(-11조6000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