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보고서
미국·EU, 자국 첨단기술 중국 유출 제한 등 견제
중국, 독자적 공급망 구축·외국 기업 제재 등 대응
"공급망 포트폴리오 다변화·중국-非중국 이원화 必"
미국·EU, 자국 첨단기술 중국 유출 제한 등 견제
중국, 독자적 공급망 구축·외국 기업 제재 등 대응
"공급망 포트폴리오 다변화·중국-非중국 이원화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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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은 크게 △전략 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화로 압축된다.
중국은 이에 △독자적 공급망 구축 △수출 통제법·반 간첩법 등 경제 안보 법제화 △외자 유치 확대 △탄소 중립 전환 가속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은 공급망 탄력성을 위해 반도체, 전기차,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여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우려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을 통해 지원 수혜 기업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독자적 공급망 구축과 규제 회피 우회 진출, 외자 유치 확대로 맞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외 변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 내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와 재생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장악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공급망 관련 해외 투자액은 2016년 6억500만달러에서 2022년 240억달러로 40배 넘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전기차 공급망 해외 투자액 중 58%를 차지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중국 기업은 미국 등의 중국산 원자재·소재·부품 등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술 협력, 해외 자회사 및 합작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규제망을 우회해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IRA 상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의 FTA 협정국에서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중국 증시상장 및 회사채 발행 지원, 정부 조달 시장 참여, 토지 사용 혜택 등 투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중국의 실제 사용 외자액은 407억달러로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 2분기 중국의 직접 투자 채무액 증가분은 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해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이익의 재투자는 줄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망 주요 참여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도 이끌어냈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 관리 규정(EAR) 개정안 발표를 통해 수출 통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해외 직접 생산 규칙(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Rule, FDPR)'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역외 통제를 강화했따.
이에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 조치 시행에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4%, 게르마늄의 83%를 생산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해당 광물에 대한 수요가 많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연구원은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CBAM, UFLPA 등 탄소 및 노동 관련 통상 규범이 우리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모색한다.
또 중국이 단일 최대 시장이자 제조 기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은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중국 관련 사업과 공급망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전략적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원천 기술 투자와 R&D 세액공제,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미국, EU 등의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IRA의 해외 우려 기관 가이드라인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제조 인프라와 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기업은 탈 중국보다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내수 전용으로 활용하면서도 미국 등 대중 규제가 엄격한 국가를 위한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 또는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에 구축하는 이원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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