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9월 중점 과제 ‘AI 디지털 권리장전’…윤리원칙 가이드라인 만들 것”

출입기자 간담회…"AI 가이드라인 발전시킬 계획"
"ICT R&D 예산 줄었지만 국가핵심기술 변동 없어"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9월 추진하는 중점 과제로 'AI(인공지능) 디지털 권리 장전'을 꼽았다. 또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21%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핵심기술 지원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광화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9월 중점 과제는 'AI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선언 1주년에 맞춰서 디지털 권리 장전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질서 체계를 말한다.

박 차관은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의 윤리 원칙 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담은 'AI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것인 가시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현재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총론적이다보니 분야에 적합한 윤리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구 있었다"면서 "예를 들면, 은행과 자율주행차가 서로 성격이 다르다보니 적용하는 AI의 윤리 원칙 가이드라인이 다를 것 같아서 목적에 맡는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AI로 인한 환각증상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오남용을 위한 대책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9월 중 가시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 R&D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3.9%(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이 중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이 약 21%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R&D 예산을 올해보다 발표했다.

박 차관은 "내년 ICT 분야 R&D 예산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000억여원 규모인데, R&D 예산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가져왔던 비효율 문제가 ICT 분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며 "R&D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국가 핵심기술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했던 예산 등을 건전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이버보안 관련 실무협의회를 한미간 발족해있는 상태인데, 정상회담 이후 일본과도 함께 정보공유나 기술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특히 AI는 일본도 미국과 스탠스기 크게 다르지 않은데, G7을 통해 국가간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자율적인 규제방안과 빅테크 등을 논의한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