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부활 검토…일선 경찰 “큰 도움될 것” 환영

한덕수 총리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언급
윤희근 청장, 24시간 대응 가능 조직 신설 검토
일선 경찰들 "치안공백 채워줄 것으로 기대"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 부활을 제안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테러·재난에 24시간 대응 가능한 조직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대응팀' 차원의 3500명과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인력 4000명 등 최대 8000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경 제도는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 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1983년 1월 의경 첫 기수가 입대했고, 2013년 12월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면서 치안보조업무가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에 따라 의경 폐지가 확정됐다. 이를 대체할 경찰공무원을 증원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대응 목적도 고려됐다.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인원을 줄인 의경은 지난 5월 17일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사라진 의경 제도가 다시 소환된 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경찰 인력 부족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제 재도입으로 치안 공백을 없애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이다.

의무경찰 마지막 기수 대원들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동대들이 고생하고 있어 의경 제도가 도입되면 집회 등 상황 관리에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 치안부서의 인력 공백도 어느 정도 채워줄 것으로 기대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관 B씨는 "의경 제도 재도입은 지금의 경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근본적으로는 전문적인 경찰들을 육성해 인력을 충원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기동대로 배치된 경찰관들을 줄여 이들을 다시 일선에 치안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면 일단 숨통은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경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경이 폐지된 이유는 입대 자원 부족과 의경들의 국민치안서비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급한대로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보다 일당백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찰 인력 양성이 현재 경찰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