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등 현물 이전, 가구 연소득 847만원 효과

가구소득의 13% 차지

지난 16일 오전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도 수원시 영화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서며 친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정부와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의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이 연평균 8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구소득의 1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가 받는 현물 이전 규모는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보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84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금액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하는데, 주로 건강보험 등의 의료 서비스, 국가장학금·무상급식 등의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등 바우처와 같은 사업들을 의미한다.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414만원)의 13.2%로, 정부가 가구 대신 지불한 금액을 뜻한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44.1%) 및 교육(49.8%) 부문이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9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의료 부문이 평균 422만원, 교육 부문이 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의료 부문은 4.8% 늘고 교육 부문은 1.0% 줄었다. 보육 부문은 35만원으로 1년 전보다 8.4% 감소했다.

소득별로 보면 사회적현물이전 소득은 소득 하위 20% 평균 640만원, 소득 상위 20%가 1064만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다. 다만 가구소득 대체는 소득 하위 20%군에서 훨씬 높았다. 소득 하위 20%는 48.3%, 소득 상위 20%군에서는 7.1%로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득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경우 지니계수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 0.379에서 0.292로 0.087 감소했다. 근로 연령층(18∼65세)은 0.036, 아동층(17세 이하)은 0.062 각각 감소했다.

고령층에서 받은 의료 부문 현물이전이 다른 연령층보다 많은 결과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