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팀’ ‘방범순찰대’로 나뉘는 의무경찰…집회는 미배치

경찰청, 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맞춰 운영안 구상
총 8781명 확보 목표…신속대응팀·방범순찰대 구분
국방부·기재부 입영계획 및 운영비 협의 과제로

경찰청. /박성일 기자

정부의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 검토와 관련해 경찰청이 초동대응과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경 운영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정부의 의경 재추진 검토에 따라 의경 운영안을 구상 중이다.

경찰청의 의무경찰 운영안을 보면 경찰청은 의경 8781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신속대응팀(3885명)과 방범순찰대(4896명)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범죄 취약·사각지대 예방 순찰 △재난발생시 초동대응 △대간첩·대테러작전 등으로, 기존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되던 역할에서 벗어났다.

신속대응팀의 경우 팀별 15명으로 꾸려져 전국 259개 경찰서마다 배치되며, 방범순찰대도 부대별 96명으로 구성돼 치안 수요가 높은 전국 51개 주요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경찰은 국방자원 감소에 따라 한때 3만7000여 명에 달하던 의경이 올해 5월 폐지되자 흉악범죄 예방, 재난 초동대응 등 경찰서별 초동대응 전담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에 과거 의경으로 구성된 △112타격대 △방범순찰대 성격의 24시간 초동대응체제를 갖춘 조직이 줄어 민생치안 분야 임무투입에 한계가 노출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정부의 의경이 일선에 배치될 경우 초동대응 등 현장에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의 의경배정 규모, 입영계획 등 협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의 의경 운영비(경찰청 추산 연간 1492억원·시설비 2463억원)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나 돼야 의경 재도입 여부와 그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의경 재도입 검토에 맞춰 의경 운영안을 구상 중"이라며 "기존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던 의경과 달리 초동대응과 예방순찰에 주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