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킬러규제 혁파 환영…저성장 터널 탈출 현실적 해법”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손경식 한미우호협회 이사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우호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24일 경총은 "정부가 이날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고했다.

또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면서 "경총은 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한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규제개혁에 앞장거겠다"고 강조하며 코멘트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