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확대…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 도입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6만명에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정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습·취업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한다. 저소득 가구 아동의 자립준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은 10만원 인상한다.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우대 교통카드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하고 노후 산업단지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주거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낮고, 자녀의 학습·취업 역량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취학 전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링을 2배 확대한다.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도 신설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고교 재학시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다문화·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데 올해 5600억원에서 800억원 늘어난 66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에는 1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이 현재 12~17세에서 내년에는 0~17세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기초수급 가구로 넓혀 자립 지원이 강화된다. 자립준비 청년은 자립수당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만원 인상해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의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신규 지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학생 때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 경험, 첨단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를 도입한다. K-Pass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60회 한도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간 최대 일반 21만6000원, 청년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청년들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해 생활비, 취업 준비료 부담도 줄여준다. 노후 산업단지에는 청년이 선호하는 복합문화센터 100곳과 아름다운 거리 60곳을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의 주거 편의시설도 만들 방침이다.

이처럼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2조원에서 내년에 14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