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58조→92조 확대…2년 연속 20조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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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총지출은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총수입은 13조6000억원(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000억원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지난해(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