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대학혁신· 반도체 인재 집중…교육교부금 6조9000억 줄어

올해보다 감액된 95조6000억원 편성
'대학 지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14.8조…5.4조↑

윤석열정부의 대학개혁과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95조원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내년도 교육 예산안은 올해와 견줘 6조원 이상 감액돼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었던 예산안이 다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세수 부진으로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학개혁의 핵심인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정부의 핵심 사업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수행에 맞춰졌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 4000억원 증액해 14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757억원 규모에서 2조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 증액한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하여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 8748억원 감소돼 전년 대비 6조 3725억원 감소된 규모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데,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깎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할당해야 하는데, 세수 부진으로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80조9000억원에서 73조7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 감액 편성됐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감액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추이를 보면 2022∼2023년 예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올해보다 줄지만) 2021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액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됐다"며 "작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11조6000억원 수준이어서 이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