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내년 나라살림 적자 92조원…국가채무 1200조원 육박

기재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025년부터는 3% 이내로 축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세수 감소 여파에 내년 나라 살림이 90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정부 기준치를 넘어선다. 국가채무는 약 62조원 증가하며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중기적으로는 적자 비율울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아래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58조2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2.8%로 묶었지만 세수가 줄면서 재정수지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3.9%로 올해(2.6%)보다 1.3%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선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게 재정수지 균형을 하려면 총지출을 14%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지출을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지만, 그러면 기정사실로 돼 있는 사업조차도 축소·폐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하기로 약속했던 (사업 예산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 119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4%에서 51.0%로 상승한다. 다만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61조8000억원)은 2019년(47조2000억원) 이후 가장 작다.

중기적으로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대 중반까지 낮추고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3.7%)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재정 정상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과 경상성장률(4.4%, 2023∼27년 연평균)보다 낮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에는 3%를 초과하지만 2025년부터는 3% 이내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매년 0.2%포인트씩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