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7조 ‘긴축모드’…尹 “재정 만능주의 배격”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文정부 3분의 1 수준 허리띠
尹 "재정만능주의 단호 배격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지원"

정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증가율(5.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에 가깝다. 역대급 '세수 펑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무너진 나라 살림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다만 정부는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단행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656조9000억원을 확정하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2018~2022년 증가율 연 7~9%)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나라 살림 허리띠를 바짝 조였다는 의미다.

반면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지난해(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이어갔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집행이 축소되면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통해 눈앞의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에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