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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9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강도 높은 자기개혁 등 8가지 약속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언론 장악까지 본격화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며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킬 것,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방송 장악·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할 것,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사람중심 예산안 및 세법 개정' 추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갈 것,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실리외교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특별 결의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안전, 이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람 앞의 등불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개척해 나가는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한 국정의 난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제대로 바로잡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걱정이 더 커지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면서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이 되자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