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준비·약자복지 등 4대분야 방점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 2조원 투입
희토류 1년분 확보 등 공급망 안정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도 추진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 2조원 투입
희토류 1년분 확보 등 공급망 안정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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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강화와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 저변 확대 등으로 외교적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동시에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육성 위한 인재양성·인프라 지원 나서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조원, 금융·인재·기반시설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 2조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우주·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인 '플래그십(Flagship)'을 추진하고,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을 신설해 산업맞춤형 핵심인재들을 육성한다. 산단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문화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리단길' 조성 계획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ABCD 첨단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4조4000억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민간 중심의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이오 분야에서 국제협력 연구 지원도 늘린다. 또 사이버 보안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36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융합보안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200억원의 사이버보안 펀드를 신규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육성 예산도 첨단서비스 예산에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에너지원 확보에도 주력한다. 주요광물·석유 비축,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신사업 등에 전년 대비 3000억원이 늘어난 2조700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리튬 추가 24일분, 희토류 추가 1년분, 갈륨 추가 60일분의 공공비축을 늘리고, 원전생태계 조기복원을 위해 2000억원의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화력발전소·산단 등 인근의 탄소 포집 활용 기술실증센터도 3개소를 구축한다.
지역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 코리아에도 5000억원을 배정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여기에 해외수주를 위한 전략적 ODA 강화도 따라간다. 내년도 ODA 전체 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000억원까지 늘었는데 특히 이 중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원에서 내년 5200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21만3000원 더 받는다…부모급여 만 0세 월 70만원→100만원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국정과제 때부터 천명해온 만큼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대폭 인상됐다. 내년부터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이 늘면서 월 급여액은 183만4000원이 됐다. 이는 지난 5년간 총 인상액보다 더 크다.
저출생을 타개할 예산들도 대폭 늘었다. 대표적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됐다. 내년부터 2조3279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 0세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 부모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늘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이밖에 난임가구 출산지원을 위해서도 300억원이 편성됐다. 냉동난자이용 보조생식술에 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된다.
이외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단계적으로 1:1 돌봄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5000억원이 늘어난 6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