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사업비 5조, 예산 줄어도 국민 안전은 빈틈없이

행안부 내년도 사업비 4조9242억원 편성...올해 대비 2.3%↑
재난 관련 사업 예산 1조8939억원, 전체 사업비 中 38.5%
전체 예산안은 72조945억원...지방교부세 감소로 10.4%↓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가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대폭 확대했다.

29일 행안부는 내년도 사업 예산안으로 4조924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인 4조8145억원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행안부는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1조8939억원을 편성해 올해(1조3093억원) 보다 44%(5846억원) 증액했다. 전체 사업비의 38.5%에 해당한다.

재난안전과 관련한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로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1500억원)보다 4배 확대했다.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 7033억원에서 내년 8629억원으로 1596억원 늘렸다.

이와함께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도로에 자동 출입차단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에 올해 68억원의 약 두 배 규모인 135억원을 배정했다. 기존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도 올해 81억원에서 두 배 넘게 늘려 내년엔 186억원으로 잡았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사업 이외에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 7925억원, 지역경제 사업에 1조5195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포함), 사회통합 사업에 7183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다만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72조94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80조4878억원 대비 10.4%(8조4000억여원) 감소했다. 행안부 예산안 규모가 줄은 것은 행안부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75조2883억원에서 내년도 66조7711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에서 통관절차가 필요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인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재원으로, 경제가 침체·둔화하면 내국세가 줄어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자연스레 감소한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다"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