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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6조6233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6조4333억원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3% 커진 규모다.
이 중 특히 내년부터 공사비가 들어가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원) 등이 대폭 확대됐고,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은 올해 369억원에서 내년 444억원으로 늘리는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해수부는 우선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80억원을 올려 7319억원을 편성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기존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위판장·양식장·천일염 검사도 늘려 생산단계에서의 방사능 검사도 기존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 발생에 대비, 수급관리·소비활성화 및 금융지원 등 수산업 경영 안정체제도 마련한다. 수급관리 예산을 기존 1750억원에서 2065억원으로 늘리고, 상생할인도 기존 640억원에서 1338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에 1233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2개소(151억원)도 조성한다. 해조류 활용 대체육 연구개발(34억원)에도 투자한다.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도 35개소에서 62개소로 확대한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10억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도 429억원에서 507억원으로 확대한다.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상생 재개발, 항만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을 누적 5개소에서 12개소로 늘려 조성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누적 6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도 기존 10척에서 25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3억원)와 양식장 임대를 10개소(4억원) 운영하는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해양치유센터를 확대하고 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지역 기반 시설에도 투자한다.
1159억원을 들여 친환경 관공선 민간선을 기존 28척에서 36척으로 늘리고, 연안선박현대화펀드도 2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미래 선박 기술개발 투자도 75억원 증액한 444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3363억원)과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10억원) 등 해양물류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