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 장기화…지원 강화·인재 확보 시급”

'미국과 EU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우리 기업, 미국의 보조금 신청요건 엄격…리스크 공존
"EU 반도체 소재·장비 수요 증가, 소부장 기업 기회될 것"

해성디에스에 양성된 '설비 진단 전문가' 4인과 김재순 컨설턴트가 변화된 사업장을 둘러보며 컨설팅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받게 된 경제적 손실과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한 지원 강화와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는 202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 의료 장비 등 일부 산업의 막대한 생산 차질로 인해 시장 점유율 및 GDP가 하락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설계, 첨단재료, R&D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조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조 및 후공정은 대만·한국·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 공급망 기능이 정지되고, 공급망이 중국을 중심으로 변화할 경우 주요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주요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요체(要諦)로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미국과 EU 모두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제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 관련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데 비해, EU는 모니터링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연구원 측은 언급했다.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보조금 지급 △신청 요건 규정 및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 등이 핵심이며, 보조금 지급에서 미국은 반도체 연구 개발·제조·인력 양성과 세액 공제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약 782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반도체 제조 시설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초과 이익 공유, 회계 자료 제출 등 엄격한 신청 요건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장 및 중요 거래 금지, 해외 우려 대상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 금지, 미국산 및 미국에서 파생된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을 제재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계획 및 현황./한국무역협회

EU는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 △제3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EU는 반도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대규모 기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연구 개발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제조 시설 투자 유치를 위해 최초 제조 시설에 공공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 및 공급 부족을 예측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공동이익을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과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 정보 교환, 반도체 분야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미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총 2100억달러를 상회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국과 대만 기업은 2721억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미국 기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까다로운 신청요건 △미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에 따른 선택의 자유 제한 △탈중국 동참 압박 등 위험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해나가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요국 대비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란 것이다. 반면, 보조금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은 △EU 시장 내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적은 수요 △취약한 반도체 생태계 기반 △EU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높은 운영비용 등의 제한이 있어 우리 기업에게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EU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 장비, 소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핵심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만큼, 공급망 재편에서의 반도체 우위 선점을 위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반도체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와 안정적 인력 공급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유럽 내 투자 및 지원 계획./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