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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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7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줄면서 세수 감소 폭을 더욱 키웠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보면 1∼7월 법인세 수입은 4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1~7월 소득세는 68조원 걷히며 전년보다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7월에만 1조1000억원 줄면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5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1000억원(9.7%) 감소했고, 상속 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1조원(9.6%)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