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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공공기관별로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제시한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올해 자산규모와 부채규모는 각각 985조1000억원, 671조7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부채비율은 214.3%로, 정부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약 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는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등 흐름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한전은 2027년 부채비율이 2023년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34조1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 12개 재무 위험기관을 중심으로 42조2000억원의 더욱 강도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8조1000억원 상향된 목표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수단은 △자산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88.8%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