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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다음 달 열릴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관련해 문제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당사국총회와 관련해 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유, 그리고 체계적인 논의가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IMO에서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이 주제 자체가 런던의정서의 논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사국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해양생태계를 손상하거나 다른 적법한 해양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기타 물질을 선박 등에서 폐기해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이다. 해당 부속서에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등 해상 투기를 하면 안 되는 대상을 일부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당사국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앞서 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런던의정서에 따른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의 방류가 됐든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원칙, 기준 등에 비춰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