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개편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며 "그런 큰 방향성 하에서 여당과 계속 협의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비례성,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성정당 방지라는 중요한 목적 하에 비례성,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 완화라는 큰 목표와 방향성 하에서 지도부가 책임감 있게 논의를 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3개의 권역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에 확정이 된 건 아닌데,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안으로서 논의가 됐던 게 수도권, 그리고 중부, 남부 이렇게 3개 지역"이라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이 합쳐지는 권역"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 당의 준연동형 그리고 여당의 병립형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당내) 많은 의원들이 병립형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지금과 같은 의석 수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성하고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림에 따라 지역구 의석 축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며 "결국 지도부가 결단을 하고 나중에 관련된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하면 이를 지도부가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정도의 차이지만 다들 비례대표가 늘어야 된다라고 의견들을 주셨다"고 전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여당과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다"며 "협상이라는 게 각 당이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국민의힘이 그런 방향을 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전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 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셔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며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대대적인 개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로 22대 총선을 치러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은 좀 일찍 모아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