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산적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회에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100일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차기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만큼,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현안과 쟁점 법안들을 두고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갈등의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야당이 재추진을 선언한 양곡관리법·간호법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여야가 부딪히는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오는 5~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해 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도 관건이다. 이 대표가 대정부 단식 투쟁에 돌입한 만큼, 한동안 여야의 충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고, 체포동의안 제출이 예상되는 상황 등 '사법 리스크'도 여야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이슈다. 검찰이 9월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여야 갈등은 물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인 데다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갈등 상황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권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책 기조 전환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의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