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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이에 올해 세수펑크가 60조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세수 부족분은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지방정부 몫이다. 기재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세수 부족분을 재 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 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대거 쌓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세수 결손은 세계 잉여금과 예산 불용을 통해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재원이 가능하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원이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는 10조~20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11~2016년 평균적으로는 11조5000억원 불용이 발생했다.
